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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법정의무교육

Q 노동부 지도점검은 언제 나오나요?
A

법정의무교육 지도점검일정은 지역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합니다. 

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(산재예방지도과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Q 추가발생 인원에 대한 무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A

교육진행후 추가입사된 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교육진행 가능합니다.

 

* 필요서류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자격취득일 증빙)

Q 성희롱예방,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정기관이 맞나요?
A

- 성희롱예방교육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'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' 제 19 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. 그린온라인캠프는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인정된 기관이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위치에서 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Q 대표자, 사외이사 등의 경우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?
A

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맞으나, 사외이사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역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Q 일용직, 기간제근로자, 중도입사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?
A

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. 또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.

Q 저희 회사가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무엇인가요?
A

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, 장애인인식개선, 개인정보보호 이며, 사업장의 업태/종목에 따라 추가교육이 필요합니다. 

수강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래 상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: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
2.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/ 1588-1519
3. 개인정보보호교육 : 한국인터넷진흥원 / 1544-5118
4. 퇴직연금교육 : 근로복지공단 / 1661-0075

 

* 그외 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 

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없나요?
A

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, 그린온라인캠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.

Q 법정필수교육은 환급 진행이 안되나요?
A

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서 법정교육이 환급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.

 

※ 공통법정훈련 과정인정 및 훈련실시 불가 내용은 아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[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제 5조 5항]
5.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

Q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벌금이 있나요?
A

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된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
미실시 사업자에게는 최소 300만원, 최대 5억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(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최대 5억원)